무정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무엇인가 조여오는 유쾌하지 않은 큰 기운이 느껴질 때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했다.
한동안 이런 느낌이 없어지고 너무 큰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주위에 많아지면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책임지는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공기와도 같다.
법과 제도가 공평하게 지배하는 나라는 자유에 대한 사소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실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을 구분하면 대부분은 성공적인 결말이 온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일을 시작하면 무정부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리고 질문하게 된다. 우리는 무정부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닌가? 정부가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시대가 변하였는데 지금 무엇인가 조여오는 느낌이 다시 느껴진다. 힘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법과 규정을 오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몇년 사이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그들이 속한 조직과 관련된 이익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국민의 기본생활과 관련된 물가는 매우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물가가 적정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이다. 작황이 좋지 않으면 수입을 해서라도 일반 국민들이 무리없이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식자재 구입이 가능해야한다. 물론 미리 비축하고 또 생산이 적어지면 정부에서 이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적정한 물가를 유지하면서 이를 시장에 풀어야 한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이 세세히 알 필요도 없다. 그래야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다. 작금은 해야할 일은 하지않고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디어를 통해서 자화자찬한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도 일부는 환호한다. 법을 어겨도 환호하고 그렇게 편가르기에 몰두한다. 법과 정의는 이제 다른 느낌의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다.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자들의 면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한마디로 편가르기가 없는 공통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캔틸레버에 구멍을 뚫어도 게의치 않는 사람들이 나라의 경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